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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담솔/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본 블로그는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진행한 사건만을 게시합니다.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 이혼 사건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부부간 성격차이 등의 문제보다 배우자의 혼외관계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할 경우 대략적으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신 분들이 많아 이혼 소송과 같이, 또는 따로하더라도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100% 승소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상간자위자료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알고 진행 해야 실패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Ch 1. 상간자위자료란 상간자위자료란 결론적으로는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 입니다.

상간자위자료 개념 제3자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실제로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민법상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많은 판례를 통해 상간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상간자위자료 소송의 근거 민법 제751조 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위자료 배상의 근거가 되는 판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자위자료 소송에서 특히, 피소 당하여 오시는 상간자의 입장에서 잘못된 지식으로 내방하시는 경우 가 많은데요.
바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느냐는 것 '입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부부의 정조, 신의성실 의무를 훼손한 행위. 즉, 직접적인 간통이 아니더라도 부부간 정조와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게 한 행위까지 포함 되어 잦은 연락 등과 같은 부부공동생활에 위험을 초래하게 할 행동까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부분은 재판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고려되어지므로 전문가인 이혼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간자위자료 상 부정행위 정의에 대한 판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Ch 2. 상간자위자료 소송시 필수사항 세가지 상간자의 인적사항 바람 증거 상간자의 인식 위 세가지의 경우 상간자위자료 소송시 꼭 필요한 내용이고 필수적으로 체크하여야 하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전 꼭 유념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 상간자위자료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이는 승소 후 강제집행을 위한 필요 요건이기도 하므로 소송단계 또는 시작 전 미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SNS 등을 포함한 많은 플랫폼을 통하여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이로 인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보는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관련하여 ‘정보 수집과 특정에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조언 하에 방도를 찾아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 부정행위의 증거 - 부정행위에 활용되는 증거들은 배우자의 메신저, 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같이 찍은 사진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숙박업소를 출입한 사실이나, 차량 블랙박스, 아파트 출입내역 등으로 매우 많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증거가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수집과 제시는 역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문제의 빌미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수집된 증거 등을 따로 보관하시어 증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제출 여부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판단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간자의 인식 -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 로 비록 상간자라 하더라도 만일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패소 당하기 쉽상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가 결혼한 것을 숨기고 만났다거나, 이혼을 했다고 속여 이성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할 경우 패소 판결을 받아 오히려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증거 상 유부남녀임을 알고 만난 것인지 확인하고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Ch 3. 실제 상간자위자료 사례 아마도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 금액이 무엇보다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상황과 기간, 정도, 그리고 상간자의 이후 태도 등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살펴지고 판단되므로 아래 상간자위자료 소송의 실제사례를 살펴보시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같이 한 경우 ∞ 사례 1 ∞

배우자가 혼인 전 연인으로 지내던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뒤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가출 이유를 알아보다 배우자 바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후 증거를 수집하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오랜 시간 동안 만남을 가지며 SNS에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데이트 사진을 올린 것을 확인. 이후 혼인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및 상간자위자료 소송 동시 제기.

연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 판결 ∞ 사례 2 ∞

배우자가 자주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외박을 해 부부싸움 도 중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긴 추궁 끝에 배우자에게 상간자 역시 배우자가 있으면서 서로 만난 것을 듣게 되었고 상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지속하여 배우자를 만나고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 및 상간자위자료 소송 동시 제기.

연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 사례 3 ∞

배우자가 자꾸 트집을 잡고 이혼을 요구하여 의심을 하던 중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블랙박스 내 녹음을 통해 확인하게 된 의뢰인. 블랙박스 녹음 외 컴퓨터에도 상간자가 이혼하고 본인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메시지 등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에서 살림까지 새로이 차린 것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상간자위자료 동시 제기.

연대하여 위자료 1,700만 원 조정 이혼 소송과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한 소송으로 끝낼 수 있고 별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 재판은 특성상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처분 등 많은 증거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까닭에 상간자위자료까지 상당기간 시간을 소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 전문변호사에게 진행 방식적인 문제에 대하여 필히 상담받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따로 상간자위자료 소송 따로 한 경우 ∞ 사례 1 ∞

배우자의 결제내역을 통해 숙박업소 출입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상간자가 직장 내 파트너란 것을 알게 되어 직접 만나 배우자를 만나지말라고 요구하였으나 상간자가 오히려 폭언 및 욕설을 하고 협박하므로 상간자위자료 소송 제기.

상간자위자료 3,000만 원 판결 ∞ 사례 2 ∞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게 된 의뢰인. 배우자에게 이를 추궁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가출하여 상간자집에서 함께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상간자위자료 소송 제기.

상간자위자료 2,500만 원 판결 ∞ 사례 3 ∞

배우자와 외국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배우자가 한국에 출입하며 한국에서 만난 상간자와 여행을 다니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추궁끝에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한 것을 알면서도 만난 것을 확인하여 상간자위자료 소송 제기.

상간자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이혼과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같은 원인으로 따로 진행할 경우 상간자위자료 소송만을 빨리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별건으로 소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판부별 이혼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등 소송 상 판결영향을 고려하여 병합 하거나 이혼 소송 판결 이후 상간자위자료 판결을 하는 예외의 경우 가 더러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상간자위자료 소송만 빨리 종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만을 진행한 경우 ∞ 사례 1 ∞

배우자가 전 직장동료들 부부동반 모임을 다녀온 후부터 출장을 자주 다니게 되는 것을 보고 의심하게 된 의뢰인. 알고보니 사업상 이유로 친목회를 만들며 월 4~5회 정도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었고 상간자와 배우자의 차량으로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까지 한 사실이 블랙박스에 모두 녹음되어 약 15년에 이르는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이혼 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 제기.

상간자위자료 3,000만 원 판결 ∞ 사례 2 ∞

배우자가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며 자주 외박을 하고 학교 행사를 이유로 주말마다 나가는 것을 보게 된 의뢰인. 의심하던 중 학교에서 만난 상간자와 새벽시간에 같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서로의 애칭을 부르며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이후 상간자와 숙박업소까지 드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어 이혼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 제기.

상간자위자료 2,500만 원 판결 ∞ 사례 3 ∞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 상간자는 직장 내 팀장이었고 배우자가 혼인한 것까지 모두 알면서도 외도를 저지른 것. 배우자의 회사에서 기다리던 중 둘이 같이 다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만나지 말라고 종용한 뒤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나 이후 만남을 지속하여 이혼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 제기.

상간자위자료 1,500만 원 판결 이혼 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할 경우 종국에 혼인파탄으로 이혼이 된 사건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이 현저히 낮게 나오는 경향 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할 경우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므로 소제기시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제대로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 100% 방어한 경우 ∞ 사례 1 ∞

배우자가 여행을 다니며 숙박업소에 출입하고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모든 것이 의뢰인인 줄 알고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상대방은 배우자와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간자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 방어 요점 - 친분만 있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이가 아님을 증명.

상간자위자료 5,000만 원 전부 방어 ∞ 사례 2 ∞

의뢰인이 배우자가 혼인한 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부정행위가 이미 수년에 이르러 배우자의 존재를 몰랐을 수가 없다며 상간자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 방어 요점 - 이혼했다고 해 만났을 뿐, 의뢰인 역시 기망당함.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만한 사정이 없음.

상간자위자료 4,000만 원 전부 방어 ∞ 사례 3 ∞

배우자와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는데, 알고보니 부정행위 관계였다는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이혼에 따른 상간자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례. 방어 요점 - 배우자와 의뢰인은 오래된 지인 사이. 부정행위를 유추할 만한 행동이 없으며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음.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방어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앞서 소제기 전 필수사항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상간자의 인식 여부가 매우 중요 합니다.
실제로 친분관계에만 있거나 상간자가 아님에도 소제기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적극 방어 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 대폭 감액한 경우 ∞ 사례 1 ∞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들켰으나 오히려 이혼을 해달라고 배우자를 설득.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거듭사과하였고 상대방 배우자와 연락을 단절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상간자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 방어 요점 - 의뢰인이 거듭사과하며 관계를 단절한 점, 상대방이 오히려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인정한 점.

상간자위자료 청구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판결 ∞ 사례 2 ∞

상대방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의뢰인은 약 3개월 정도 가깝게 지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에게 상간자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 방어 요점 - 상대방과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점.

상간자위자료 청구 3,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판결 ∞ 사례 3 ∞

상대방 배우자와 상대방은 통화를 마치던 중에 끊기지 않은 전화에서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결혼 약속까지 하며 일반 연인 관계처럼 유지하였고 이에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상간자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 방어 요점 -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속여 만난 것을 인정한 점, 소장 받고 관계를 끊은 점.

상간자위자료 2,000만 원 청구에서 8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결정 통상 법원은 상간자위자료 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 금액을 판단할 때 부정행위 기간, 정도 그리고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판단합니다.
이에 손해배상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청구금액 중에서 일부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문의하시며 상간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는 없는거냐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2015. 2.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여 폐지되어

이제는 민사적인 방법과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 이 되었으므로 보다 나은 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상간자위자료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입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의 경우 해당 의뢰인에게 국한된 것으로 판결결과는 사안의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입증과 방어의 방법, 즉 조력하는 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도 바뀌게 됩니다.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 는 다년간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무수히 많은 부정행위 사건과 이혼 소송을 경험해 왔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도 소개해드린 상간자위자료 소송 사례 외에도 사수의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터득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형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 에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