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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소송 바람난남편/아내 위자료 청구 "증거" 종류, 조건, 기준 과정와 과정 (+양육권, 재산분할 유리한 쪽은 어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워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혼외관계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믿고 의지했던 남편 또는 집사람의 외도(불륜)은 부부 사이 치명적인 배반 행위라고 이용 가능한데요. 단순한 갈등이나 성격 차이와는 다르게 '혼인관계를 파탄낸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유책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분야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다짐했다면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 고려 중이라면 가장 먼저

바람난남편과 헤어지기를 결심했다면 우선 실행해야 하는 일은 '증거 확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정행위는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끝까지 부인을 할 수 있고 "동료"일 뿐이라고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법무법인 대세가 담당했던 사건 중 숙박업소 출입 영상을 갖고도 "회의를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지요. 결국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지인의 증언, 통화 녹음본까지 확보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난아내/남편 배우자외도 소송 시 유효한 증거

모텔, 호텔 출입 사진 또는 CCTV 통화, 음성 메시지 지인의 진술 SNS 메시지, 사진 *단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불륜이란 증거가 수집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심리적인 상처와 충격이 크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혼인 파탄의 근본적 원인이 부정행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 혼외관계(불륜)은 이혼청구 사유로 명시 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외도 이혼소송 시 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감정 교류'가 아니라 혼인의 충실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정신적, 육체적 배신 행위 '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컨대 포옹이나 키스 등의 신체적 애정 표현이나 모텔, 호텔 동반 출입, 부부와 같은 관계로써의 지속적 교제와 같은 사실이 입증될 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바람난남편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바람난남편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위자료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죠.

바람난아내, 위자료 산정 기준은?

그렇다면 재산분할, 양육권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대부분의 분들이 "유책배우자는 재산 못 가져가죠?"하고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다르게 정의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중심 으로 판단됩니다. 즉 혼인 기간 중 경제적, 가사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이며 누가 제공했는지는 재산분할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 합니다.
덧붙여 양육권은 더욱 예민한 문제인데요. 법원에서는 "누가 더 좋은 부모"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이때 불륜 행위는 자녀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인 상처를 줬는지, 가정 내 불화를 유발했는지 등을 고려해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외도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바람난아내, 남편에 의한 배우자외도 이혼 소송은 단순히 "헤어짐"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잘못을 했으며 얼마나 배상을 하고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와 같은 법적 요건이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안이며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어 조력의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K씨는 15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바람난남편의 도덕적 일탈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했는데요. 더불어 이행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 모르게 부정행위를 했으며 원고가 이를 알았음에도 중단하지 않았다. 피고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가정 및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다. 본 사건으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괜한 손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잘못으로 분류하기보다 법적으로 명시된 명백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기 때문에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을 다짐하셨다면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말'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란,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과, 법률에 전문화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