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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위한 필수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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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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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갈등의 성격이 외도라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죠. 결혼을 통해 서로의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지만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전과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 외도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힘드시겠지만 우선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분노와 실망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남편불륜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증거여야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일탈행위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이용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남편의 불륜 증거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면, 남편불륜이혼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밤마다 통화를 하거나 직장 상사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는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행동이 아내에게는 분명히 화가 나는 일일 수 있지만 불법이 아니게 이혼한 이야기로 인정받기는 힘든데요.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정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정 표현, 스킨십, 숙박업소 방문 등의 증거가 있어야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CCTV부터 구글 타임 라임까지

남편불륜이혼소송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거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또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남편이 숙박업소에 방문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CCTV, 블랙박스, 카드 이용 내역, 어플 예약 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남편과 외도 문제로 다투다 보면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던가, 용서를 구한다던가, 혹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편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대화 내용을 녹음해둔다면 남편불륜이혼소송 방식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고려해야 할 점은?

남편불륜이혼소송으로 외도가 인정되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상황에서는 단순히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간자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남편이 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간자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정말로 상간자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외도를 한 게 맞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또한 별개로 확보해야겠죠. 결국 남편불륜이혼소송의 모든 과정은 증거 싸움이기에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이 필요해요.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모두 원하는 결과 받아내

제게 찾아온 의뢰인 최 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없이 1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하셨는데요.
직업상의 이유로 주말부부로 생활하셨는데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과의 갈등 회복이 불이용 가능한 상황이었고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편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셨는데요.
대리인의 도움으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임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위자료와 더불어 신혼집 마련 당시 지급한 금원 전부를 지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주장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명령을 내려주었고, 최 씨는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편불륜이혼소송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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