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서정식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제3자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유혹한 건 걔였어요.
저는 그냥 휘말렸을 뿐인데, 왜 저만 위자료를 다 물어야 하나요?” 즉, 같은 잘못을 저지른 두 명이 있는데, 한 명만 돈을 물었다면 다른 한 명에게 일부 부담을 요구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구상권 청구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기본과 구상권 청구의 조건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과 위자료 지급, 그리고 구상권이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 진행 과정입니다. 이 진행 방식에서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구상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구상권 이란,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돈을 냈을 때, 다른 공동책임자에게 그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이용 가능한 권리를 뜻합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가 외도의 잘못이 있지만, 상간자가 전액을 부담한 경우 배우자에게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 불법행위자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지고, 내부적으로 책임 분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혼자 위자료를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성공 사례로 살펴본 구상권 청구 작년 A씨의 경우, 10개월간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남편은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위자료 2,500만 원과 변호사비 전부, 지연이자까지 지급했죠. 그런데 이 남성은 이후 A씨에게 1,75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 판단되어 감액을 요청했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 사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비율을 50:50이나 60:40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배우자가 도덕적 책임이 더 크다면 상간자가 부담할 몫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죠. 따라서 2,500만 원 중 40~50%인 약 1,25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적정 구상권 청구액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A씨가 부담하는 금액은 원 청구액보다 5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상권 행사, 소송이 아니라 합의가 현명한 이유 구상권 청구 소송은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이미 상간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시간적 부담이 컸는데, 다시 법원에 서야 하고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면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상간소송 진행 중에 미리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구상권 청구에 관한 내용을 서로 합의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조서에 명시하면, 이후 추가 소송 없이 문제를 깔끔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면 양측 모두가 부담을 덜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법적 다툼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알아보아야 할 서류와 절차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상간소송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그리고 상간자가 위자료를 실제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하죠. 이때 상대가 결혼 사실을 숨겼다거나, 이혼을 암시하며 회유한 점, 또는 이별 요구 시 협박을 한 사실 등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 시 책임 분담 비율을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상권은 위자료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때문에 늦지 않게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상권 비율은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구상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며, 상대방과 본인의 책임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상간자가 외도를 부추겼다면 상간자의 책임 비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구상권 청구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의 책임이 낮다면 청구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법원은 불륜의 경위, 주도성, 기간,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위자료 금액의 절반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당한 분담률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조언: 구상권 청구, 철저한 준비가 필수 가사전문변호사들은 구상권 청구를 단순히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치밀한 준비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구상권 청구에 실패하거나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책임이 크다면 구상금 회수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외도의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때는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관계와 증거 수집, 책임 분담 비율 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상권, 권리이지만 걱정 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가 외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부담했다면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감정이 개입되는 민감한 문제이며,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법적으로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도는 민사전문, 가사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상담 및 대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