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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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상간자소송 대응을 앞둔 피고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여러 상간자소송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이니 현재 상간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본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이혼전문 변호사 김가비 변호사 입니다.
상간소장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불안과 걱정일텐데요.
하지만 현명하지 않은 태도로 대응했다가 자칫 위자료만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장을 받았을 때 즉 피고가 취해야할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

1.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지 모른경우)

2.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3. 위자료 감액 전략

이혼 상담 빠른 진행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1. 억울한 경우 (상대의 결혼 유무를 몰랐다)

상간자소송 대응 방어 전략

Case Study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혼’이라고 당당히 말했던 남자였습니다.
연애 기간 내내, 데이트도 사람들 많은 곳에서 했고, SNS도 없던 사람이라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정황 이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남 장소 : 대외적으로 당당하게 만났는지, 숨어서 비밀스럽게 만났는지 SNS나 주변인의 언급 여부 : 제3자를 통해 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다만 이는 신용이용 가능한 증거가 있고, '정말 몰랐을 경우' 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불-륜 사건에서는 이를 거짓으로 변명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기에 그저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거짓으로 해명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죄를 덜려고 하지 마세요.

2. 증거가 명백한 경우

상간자소송 대응 방어 전략

솔직한 인정과 정중한 사과가 전략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전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식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원고와 감정 소모 없는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미 감정이 상한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사과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세요.

진심이 담긴 사과문과 합의서, 그리고 일정한 위자료 제안이 오히려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전투태세”로 보는 건 오해입니다.
진심이 담긴 접근이라면, 대화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도 억지 부인 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성.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진, 대화, 지인 진술 등이 첨부된 상황에서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이는 오히려 법원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줘 위자료 가중 사유 가 됩니다.
따라서 사과가 전략 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인간적 도리” 인 동시에, “법적 이익” 이 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감액 전략은?

상간자소송 대응 방어 전략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간소송 피고라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요구한 최대치의 위자료(3000만원~5000만원)에 무조건 응할 필요 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위자료 감액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릴테니 꼭 메모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1. 사실관계 재정립

상간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의 피고는 “전부 내 잘못인가?”라는 자책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소장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 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론 3개월 정도 교제를 했는데 “2년 동안 불-륜을 지속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 이런 경우, 반드시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세팅 해야 합니다.
관계의 시작 시점 관계 종료 여부 교제 방식 및 빈도 사전 교제 정황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략 2. 위자료 산정 요소 중 감액 사유를 정확히 짚기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고 입장에서 감액이 이용 가능한 사유 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주요 감액 요소 유-흥업-소 접객 관계 : 사회적 지탄과 배신감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됨 입증 부족 : 성.관.계 증거가 없거나 간접적일 경우 관계 기간 이 짧은 경우 진심 어린 사과 와 즉시 관계 종료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는 경우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요소를 잘 모아 변호인이 주장하면, 실제로 위자료 감액이 상당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상태였고 혼인 파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면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을 수 있죠.

전략 3 . 판례 인용하기

상간자 소송은 판사님의 재량 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유사한 판례 를 찾아서 설득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같은 조건의 사건이지만 위 사건은 1,000만 원 이하로 판결났습니다.” “이 사건보다 불법성이 훨씬 큰데도, 위자료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면 재판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청구 금액보다 낮은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 이 높아집니다.

1000여건의 실제 사례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강온입니다

지금까지 상간자소송 대응 방어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상간소송 피고의 올바른 자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상대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 하에 현명하게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더 큰 위자료 액수를 청구받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가비 변호사 1:1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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